2015년, 여성공무원이 남성 초과 -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진출 증가 -
2015년이 되면 여성공무원 수가 남성을 초월*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의 공직 진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 기준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 공무원 인사통계’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a href ="http://www.mospa.go.kr" target="_blank" title="새창">mospa.go.kr</a>)에 게시했다.
(여성공무원) 행정부(국가·지방)와 헌법기관을 포함한 여성공무원은 2012년말 현재, 전체 공무원(994,291명)의 42.7%(424,757명)로 2008년에 비해 1.9%p(29,293명) 증가해 공직에 여성인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여성비율은 2008년 46.1%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말에는 48.1%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국가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교육공무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2015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가공무원 중 여성 교육공무원 비율은 37.5%(’08) → 37.3%(’09) → 38.3%(’10) → 37.9%(’11) → 38.7%(’12)
지방공무원의 여성비율 역시 2008년 29.3%였던 것이 2011년 30%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에는 30.7%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리직 여성공무원(국가 4급이상, 지방 5급이상)의 경우에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의 경우 ’08년 6.1%(476명)에서 ’12년 9.3%(783명)로 3.2%p 증가했으며, 지방은 ’08년 7.6%(1,457명)에서 ’12년 9.9%(2,064명)로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로 분석된다.
* [참고] 5급이상 여성 국가공무원 비율 추이 : 10.8%(’08) → 11.3%(’09) → 12.3%(’10) → 13.2%(’11) → 14.4%(’12)
’12년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9급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인원은,
국가의 경우 ’11년에는 22명에 불과했으나, ’12년에는 65명이 합격하여 전년보다 195% 증가했고,
지방의 경우에도 ’11년 85명에서 ’12년에는 229명이 구분모집에 합격해 전년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12년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국가직 3.27%, 지방직 3.82%로 ’10년 이후 법정 의무고용률(3%)을 넘어서고 있으며, 민간과 비교할 때도 1%p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무원 현원) ’12년 국가·지방공무원 현원은 각각 622,342명, 284,355명으로 민생현장의 필수불가결한 인력증원 등에 따라 국가직은 ’11년 대비 0.2%(1,106명), 지방직은 1.2%(3,320명) 증가했다.
국가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대체하기 위한 한시계약직의 증가(495명↑)와 학교폭력 대응 관련 경찰공무원의 증가(252명↑)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지방직은 사회복지직 확충(1,985명↑)과 소방직 3교대 등 인력 증원(1,248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평균 연령 및 공직 재직기간) 공무원 정년연장*과 공채시험 연령제한 폐지 등에 따라 공무원의 평균연령과 공직 재직기간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09~’10년 58세, ’11~’12년 59세, ’13년부터 60세로 연장
국가직의 경우, ’11년 대비 평균연령은 0.2세(여성은 0.4세) 높아진 42.4세(여성은 38.6세), 공직 재직기간도 0.3년 증가한 15.8년(여성은 13.3년)이며,
지방직의 경우, 평균연령은 ’11년 대비 0.3세(여성은 0.4세) 높아진 43.2세(여성은 39.3세), 공직 재직기간도 ’11년 대비 0.3년(여성은 0.4년) 늘어난 16.7년(여성은 14.0년)으로 조사되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무원 인사통계는 공무원 인사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앞으로도 인사통계를 활용해 여성·저소득층·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직 내에서 실질적인 기회균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사정책과 과장 최재용 02-2100-1702, 지방공무원과 과장 이성인 02-2100-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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