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 총 72.5조원
- 안전행정부, 201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발표 -


2012년 현재, 전국 388개 지방공기업 자산과 부채는 각각 166.6조원과 72.5조원이고 경영손실 규모는 1.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38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2년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 자산과 부채는 각각 166.6조원과 72.5조원으로 ‘11년 대비 자산 7.9조원, 부채 4.7조원 증가하였다.

* 지방직영기업(251개), 지방공사(59개), 지방공단(78개)

경영손실 규모는 1.5조원으로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의 낮은 요금, 무임승차 등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채의 경우, 임대주택건설 및 지역개발사업추진, 하수도 설비투자 등의 원인으로 ’11년 67.8조원 대비 4.7조원(7%) 증가했지만 그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증가율(감소추세) : (‘09) 23% → ('10) 8% → ('11) 7.9% → ('12) 6.9%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신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게 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하였으나, ‘08년 이전에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자금투입, 분양부진 등으로 부채가 2.7조원 증가했다.

※ 8개 도시개발공사가 ’11년 이후 신규사업 없고, 16개 도시개발공사 진행사업 137개 중 86개가 ’08년 이전 사업임

하수도의 경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하수관 정비 등 신규시설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져 9천억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철도의 부채는 총 6.1조원으로 이중 금융부채 4.2조원은 지하철 건설 후 공사로 이전된 1.3조원의 건설부채와 운영적자 누적으로 인한 2.9조원의 운영부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어, 도시철도의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무임승차 손실로 누적된 경영손실이 도시철도 부채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은 ‘12년 당기순손실 1조 5,008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11년 당기순손실 358억원 대비 손실규모가 1조 4,650억원 증가한 것이다.

주민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84%, 38%, 61%로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로 인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148개 공기업 중 134개*가 상·하수도, 도시철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7개 기관 모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61% 수준의 낮은 요금현실화율 및 3,721억원의 무임승차손실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SH 공사는 분양부진(△2,273억원**), 임대사업 손실 확대(△2,277억원**) 및 미분양 자산 관련 손실(△4,114억원) 등으로 당기순손실 5,354억원이 발생해 전체 순손실 608억원을 기록했으나, SH 공사 등 손실이 발생한 4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공사는 전체적으로 5,582억원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 ‘11년 4,146억원보다 1,436억원 증가
** ‘12년 사업별 영업이익 : 매출 - 매출원가 - (배분)판관비

안전행정부는 그간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먼저, 시·도 단위의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고,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출자 및 신규투자시 타당성 검토 및 의회의결을 의무화했으며, 그간 지침으로 운영되던 부채 과다 공기업에 대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법제화했다.

또한, 지방공기업 부실사례로 주로 지목되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최소 10%이상 출자하도록 하는 최소지분율 기준과 경영평가 규정 및 상환보증 범위 등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지방공사채 발행시 ‘추정사업이익율 최저 2%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고, 경영평가의 수익성 및 부채관리 지표를 강화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올해부터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정보공개를 6월말로 정례화할 예정이며,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제도와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공개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주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지역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기업과 사무관 천혜원 02-2100-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