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로 국민과 보다 가까워지는 공공서비스 확대
- 안행부·미래부 협력으로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앞당겨진다 -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가 국민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생활은 보다 편리해지고 안전은 한층 강화된다.

최근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3.0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올해는 국민편익 증진, 생활 안전 및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해 12개 시범사업(95.4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을 통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이 확보되고 섬지역의 응급환자 수송체계가 개선된다.

학교(급식)와 농가간 직접 거래를 지원하고 배송차량, 보관차량 등에 온습도 센서를 부착하여 유통과정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충남(당진, 아산) 지역에 구축된다.

이를 통해 기존 4~6단계의 복잡한 유통구조가 직거래로 간소화되어 농가는 적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동시에, 어린이는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병원 등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섬지역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선박의 선주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현재 위치와 출동 가능여부를 확인 후 환자를 이송하고 있어,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남 도서지역의 선박에 GPS가 내장되고 119신고센터와 연계된 단말기를 보급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인근에서 조업 중인 선박을 조회, 육상의 병원이나 소방선에 빠르게 이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과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도 시범 구축된다.

붕괴위험지역에 지표 변화를 측정하는 첨단 센서를 설치하고 상시 감시를 통해 산사태를 미리 예측하여 이상징후 발생시 지역 주민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12년 강원도 폐경석장에 시범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는 경남 산청군의 2개소(아파트 옹벽)에 확대·적용되어 위험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악취 등을 상시 감시하는 서비스와 가축분뇨의 불법폐기를 단속하는 서비스도 전남 광양과 제주도 지역에 각각 구축된다.

이밖에도 농어민 지원서비스, 문화관광 서비스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노루, 까치 등은 일반인에겐 친근한 동물이지만 농가에는 막대한 피해를 끼쳐왔다. 특히 제주도는 급증하는 노루로 인해 ‘11년 피해액이 13억 원에 달하고 농가 지원금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농가의 이런 어려움을 덜고자 노루, 까치 등이 싫어하는 LED, 특수음파 등을 활용하여 도망가게 하거나 포획하는 서비스가 김제와 지리산 및 제주도 일부 지역에 시범 적용된다.

그리고 경북궁의 옛 모습을 증강현실을 통해 보여주고 역사해설 등을 가미한 문화유산 관광안내서비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구축된다.

외국인도 쉽게 신고 가능한 다국어지원 119신고, 경기장 및 지하철에 지능형 화재ㆍ재난감시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아시안게임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주변에 기상센서를 설치하여 이동편의를 위한 도로교통 기상관측서비스 등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제공하여 2018년 평창동계 올핌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양 부처는 13개 주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관기관 협의회를 7월 9일(화)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협의회를 시작으로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등 새 정부 국정목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행정부 심덕섭 국장은 “행정 효율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행복’이며 본 사업의 목적도 다르지 않다”며, “IT기술이 실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국장은 “안전행정부와 협업하여 ICT 기술을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며,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정부 3.0, 정보화 지원사업이 확산되어 모든 국민에게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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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스마트서비스과 사무관 강성용 02-2100-1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