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창조경제 성공적 수행위해 부처간 벽 허물다
- 안행부·미래부와 양해각서…전자정부, 국가정보화 업무협력키로-


□ 우리 정부가 부처간 ‘벽’을 허물고 핵심 국정운영 과제인 ‘정부 3.0’ 과 ‘창조경제’ 공동 수행에 나섰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30일 정부 3.0과 창조경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 간 업무 조율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이번 MOU는 박근혜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축인 ‘정부 3.0’과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두 부처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부처간 칸막이 제거’에 앞장섬으로써 타 부처에 모범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 MOU는 정부 3.0과 창조경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방안,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 업무 조율을 위한 협력사항, 정책협의회와 같은 상설 협의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부 3.0과 창조경제의 연계 강화를 위해

- 안행부는 공공정보 개방 확대 등 정부 3.0 구현이 창조경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 미래부는 정부 3.0 성과물의 비즈니스화, 기업지원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노력하는 한편, 정부 3.0 구현에 필요한 기술 개발·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행부가 R&D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또한, 각 부처 기본계획 수립 및 법령 제·개정시 부처간 상호 의견 반영,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 추진시 사전 조율, 정보기술(IT) 기업의 해외진출 공동지원 등 전자정부와 국가정보화 업무간 중복을 방지하고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아울러, 양 기관은 협력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안행부의 전자정부국장과 미래부의 정보화전략국장을 대표로 하는 ‘정책협의회’ 및 과장급 ‘실무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협의했다.

□ 안행부는 “이번 MOU는 각 부처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처’ 중심 시각에서 탈피해 범정부적인 관점과 ‘국민’ 입장에서 부처간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미래부는 "정부 3.0에 적극 협력,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기여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양 부처는 MOU 체결과 동시에 실무협의를 진행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정책현장 상호 교차 방문 등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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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전자정부정책과 사무관 최시영 02-2100-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