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는 지방에서부터
- 17개 시도 부단체장, 지방 3.0 사례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9월 27일(금)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지방 차원의 정부3.0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도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시·도 부단체장 외에도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생활공감 모니터단, 사이버 서포터즈, 대학생, 지방공무원 등 130여명도 함께 했다.

제1세션인 시도별 지방3.0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지난 9월 12일 지방3.0 선도과제로 선정·발표된 60개 과제중 우수사례 4건이 발표되었다.

화성시는 시민 승하차·이동정보를 화성시-택시업계-한국스마트 카드사간 협약을 맺어 가족 등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해 범죄 예방 및 안전한 귀가를 담보하는‘화성콜 스마트택시 안심서비스’사례를 발표했다.

문경시는 지리적으로 동일한 생활권인 상주시와 협력해 사회 기반시설을 공동활용하는 사례(통합하수 종말처리장, 상수도 연계 생산·공급, 산불진화 헬기 공동임차)를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약 366억 절감

대전광역시는 공공시설물 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민간에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맵 서비스 구축사례를 발표했다.

전주시는 공공정보 개방을 위해 민간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방대상 정보를 발굴하고 이를 민간 비즈니스 모델발굴에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정보 커뮤니티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의 1회 신고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방안 발표가 있었다.

고 박사는 그 동안 주민들이 하나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신고해서 처리해야 하는 불편 사례들을 지적하고 불편해소를 위해 서초구 OK 민원센터와 포천시의 부동산 중개업 폐업신고시 세무서와의 자동연계시스템을 사례로 제시했다.

고 박사는 특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지자체·건강보험관리공단 연계), 영업장 개·폐업신고 및 사업장 등록(지자체·국세청 연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의 신청과 사망·이사시 각종신고(자동차이전, 국민연금 등) 처리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부서간·기관관 정보공유를 통해 1회의 신고로 민원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생활공감 모니터요원으로 참석한 주부 김부덕(서울시 종로구)씨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면 어떻게 주민 중심의 맞춤서비스가 가능한지 알게 되었고, 민간에서도 이를 잘 활용한다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참석소감을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3.0이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정부3.0의 가치가 제대로 전파·확산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정부 3.0 비전선포식(6.19) 이후, 정보공개와 협업 등을 통해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60개 선도과제를 선정해 지방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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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방3.0추진단 사무관 최유균 02-2100-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