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안전한 학교환경 만들기 성과 창출 !
- 국내·외 대형 재난·사고 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 강화 !

안전행정부(장관 : 유정복)는 9월 27일(금) 제6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학교주변 안전분야 일제단속 결과와 대형 재난과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학교주변 일제점검은 예전과 달리 학교주변 안전관리 전 분야에 대해 안행부, 교육부, 경찰청, 식약처, 자치단체 특사경 등 관계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효과가 매우 컸다.

또한, 최근 철도사고(8.31, 대구) 등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기 위해 그 동안 발생했던 대형 교통사고, 대형건축물 붕괴 등의 원인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학교 주변 안전분야 일제점검은 학기초부터 2주(8.26~9.6)에 걸쳐 교통안전, 위해업소, 식품안전, 옥외광고물 등 위해요소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도 함께 참여하여 총 4만2천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 (교통) 40,750건, (유해업소) 1,093건, (식품) 61건, (광고물) 3,067km, (특사경) 56건

특히, 스쿨존내의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안전표지 보강 등 교통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휴게실업, 변태마사지업소와 같은 신·변종 유해업소를 적발(1,093건)하였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음란전단지 전화번호’를 정지(3개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서해 페리호 침몰(’93년), 성수대교 붕괴(’94년), 삼풍백화점 붕괴‘(95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07년), 부산 초고층건물 화재(’10년) 등 대형 재난·사고 분석을 통해 예방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기관간 협업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후진국형 대형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신종 복합재난 등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일회적인 점검과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에서 유해업소 등에 대한 ‘시설철거 명령’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재난과 사고는 수습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특히 대형사고와 재난은 인명·재산피해도 발생하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기온이 떨어지면 온열기 사용 증가 등으로 화재가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화재취약지 점검을 강화하고, 겨울철 제설자재와 장비도 사전에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정책과 사무관 인석근 02-2100-2877, 안전개선과 주무관 서창원 02-2100-3885 , 재난총괄과 사무관 엄동현 02-2100-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