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 근절, 해상안전 등 민생치안역량 대폭 강화된다.
- 치안인력 3,259명(경찰 2,970, 해경 289) 증원 -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국민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치안역량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13.10.29.)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하여 보강되는 인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5년간 증원하게 되는 경찰인력 2만명 중 일부에 해당한다.

□ 먼저, 경찰청 직제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 첫째,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고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관 2,970명을 증원하였다.

- 분야별로는 ‘4대 사회악 근절 및 범죄예방’에 2,618명, ‘아동안전 및 실종자 수사’에 189명, ‘교통안전’에 101명,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등 기타 분야’에 62명 등으로,

- 증원인력 대부분이 4대 사회악,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형사 등 민생 치안현장 인력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둘째, 성폭력, 학교폭력 등 여성청소년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과 치안수요가 많은 78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였다.

- 이는 지난 해 성폭력 등 반사회 범죄 척결을 위하여 101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 신설에 이은 후속조치에 해당되며,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및 성범죄 우범자 관리 등을 전담함으로써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단수 차장의 과도한 통솔범위를 완화하고, 분야별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인천·대전·광주 등 4개 지방경찰청의 차장을 없애고 각각 2부장제로 전환하였으며,

- 10만 경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민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전담기구(교육정책담당관)를 신설하였다.

□ 한편, ‘122구조대 및 파출소 운영’,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항공기 등 시설장비 운영’ 등 해상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경찰인력도 총 289명을 증원하였다.

□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조치로 민생 치안역량 강화는 물론 대민 치안서비스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치안인력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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