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 결과 발표 !
- 보조금 횡령 등 19건, 자체 운영 부적정 17건 등 총 36건 적발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자체 특별검사를 벌여 국고보조금 횡령·유용 등 총 36건의 불법 및 내부규정 위반 행위 등을 적발했다.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진행한 이번 특별검사는, 금년 3월 경찰이 발표한 국고보조금 횡령·유용 수사가 집중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고보조사업 집행실태를 중점 검사했다.

특별검사 결과, 적발된 사례로는 국고사업 운영 부당 19건, 회계운영 부적정 등 자총 내부규정 위반 17건 등 총 36건으로,

안행부 승인없이 사업 변경추진 등 부당한 집행이 138백만원이며, 최근 5년간 경영실적은 당기 순손실이 108억원 발생하였고,

- ‘09년도에는 퇴직한 직원이 7명에 불과하나 33명을 채용, ’12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총 지출 92억원(총 수입은 93억원) 중 인건비성 경비가 70%를 차지하였다.

이번 특별검사 조치 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 횡령·유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차년도 사업비 감액 등 조치하고,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하는 한편, 공금 유용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예수금 등 공금 유용 행위자와 회계운영 부적정 등 내부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자체 징계기준에 따라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감안해 엄중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기원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은 “이번 특검을 통해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관련 보조금의 환수와 함께 한국 자유총연맹에 관련자를 자체 징계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횡령·유용 등 비리적발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고,
- 아울러, 자총의 자체 회계운영, 제 규정 정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한국자유총연맹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통합지원과 사무관 최성규 02-2100-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