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어선정보 위치시스템, 올해 최고의 행정 제도 개선사례에
- 안전행정부,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우수 사례의 성과를 발굴·공유하는 <2013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11월 18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성과를 공유해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도에 시작된 행사로서 올해로 세 번째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은 바다에서의 혁명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해양경찰청의 V-PASS(실시간 어선정보 위치 시스템) ‘안전과 행복을 국민에게’가 수상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어선 모니터링 및 어선위치 정보를 활용해 바다 위에서 하이패스(출입항 자동신고), 내비게이션(항로 및 어선 위치 확인), 블랙박스(항로 등 운항 실적 저장) 등의 기술을 제공해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난구조를 실시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다.

특히, 이를 통해 연간 400만여 건의 출입항 방문신고를 없애 국민편의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한 것이 청중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금상(대통령상)은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해 가스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 가스도 전기처럼 ‘가스콘센트(상자콕)’에 꽂아 편리하게 사용 사례를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차지했다.

이밖에 은상(대통령상)은 체납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한「교통 과태료 분할납부자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높인 경찰청과,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형자 접견 서비스를 구축해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하도록 개선한 법무부의 수형자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인터넷 화상접견 시스템 구현이 차지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지난 1년간 추진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총 360건 중 사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13건이 경쟁을 펼쳐 대통령상(7건)과 국무총리상(6건)을 각각 수상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제도개선의 고객인 일반 국민 200명이 현장평가단으로 참여해 사례발표를 듣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평가했다.

최종 순위는 청중평가단 점수(50%)와 전문가들이 사전에 평가한 점수(50%)가 합산되어 결정되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처럼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국민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반에 이러한 창의적인 문화가 확산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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