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조금 더 행복한 우리나라 만들記
- 안행부, 11월 22일, 정부3.0 추진회의에서 국민행복 사례 공유 -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11월 22일(금) 4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정부3.0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6.19일 비전선포식 이후의 정부3.0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의 사고이력·정비이력, 압류정보 등 ‘중고차 이력 정보’를 통합하여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a href ="http://www.ecar.go.kr" target="_blank" title="새창">www.ecar.go.kr</a>)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중고차 이력에 대한 정보를 쉽게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a href ="http://www.dream.go.kr" target="_blank" title="새창">www.dream.go.kr</a>)를 통해 구직자 스스로 고용가능성을 진단하고 경력개발에서 취업까지 맞춤형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발표하였다. 이 서비스는 현재까지 경력단절여성 50만여 명이 이용하였다.

광주광역시는 무작위로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집행하는 ‘시민아고라500 플러스’를 발표하였다.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시민단체 500인이 직접 시민아이디어를 채택하고 민관이 함께 예산·재능·현물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실현하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정보 제공창구(키프리플러스)에서 현재 29개 공공데이터를 ’16년에는 36개까지 확대 개방하기로 하였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정보 제공창구의 이용건수가 ’12년 16백만건에서 올해에는 9천백만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불법외환거래정보와 역외탈세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연간 1,623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정부3.0을 적용한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의 첫 사례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보고하였다. 구미 불산사고 이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산단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이룬 성과라고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3.0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고 하면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부3.0 확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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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창조정부기획과 서기관 김상진 02-2100-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