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칸막이 없앤 정부3.0 결실 맺어, 국민안전 실현
- 정부 최초 문제해결형 협업조직『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출범 -

국민안전과 직결된 현장 중심으로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공사·공단까지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역량을 융합한 문제해결형 협업조직이 정부 최초로 시도되고 있다.

작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공단까지 한데 모여 효과적인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전담하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5일 구미에 문을 열었다.

안전행정부·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소방방재청 등 6개 부처는 정부3.0 최초의 열린 협업조직으로 합동방재센터를 개소해 범정부적인 화학재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구미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전국 6개 산업단지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신설*되어, 관할구역 내 화학사업장에 대한 합동실태점검 및 화학사고 현장대응 등이 통합적으로 수행된다.

센터는 현장중심의 문제해결형 협업조직으로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화학재난대응 인력·예산·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고, 원스톱(One-stop)으로 국민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합동방재센터 개소 이후에는 그간 부처가 소관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하나의 화학사업장에 연간 10차례 이상에 달하던 실태점검을 부처합동으로 실시해 기업의 불편이 크게 해소된다.

산단 내 기업 관계자는 “평상시에 많은 기관에서 점검을 나와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났을 때 딱히 기댈 기관도 없었다.”며 그간의 애로를 토로했다.

“하지만 전담기관이 생기면서 실태점검을 모아서 실시하고, 한 번에 화학사고 예방·대응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니 다행”이라며 새로운 협업조직 운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관리하던 재난대응 시스템을 연계해 피해범위 예측이 과학화되고, 주민피해 최소화 등 국민안전이 실현된다.

5일 개소식에서는 화학사고 대응 합동 시범훈련을 통해 화학재난 대응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연회가 이어졌다.

화학사고를 가상한 사고현장과 피해자 발생 정보가 주민과 병원 등에 실시간 공유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사고로 인한 2차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특히 센터 개소 이후 화학재난 대응정보시스템(CARIS)*의 기관연계를 본격화해 화학사업장의 취급물질 정보와 실시간 기상정보를 적용, 사고발생시 과학적인 피해범위 예측이 가능해진다.

불산사고 피해지역의 한 주민은 “사고 당시 피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정확한 정보가 없고, 사고 재발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정부에서 화학사고 담당기구들을 한 곳에 모아 집중관리한다니, 이제 안심”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간 칸막이를 허문 국민안전을 실현하는 정부3.0의 가시적인 성과사례”라며,

“센터와 같은 범정부적인 문제해결형 협업조직을 다른 국정과제 추진에도 적극 활용, 정부3.0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경제조직과 임지윤 / 02-2100-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