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사전 정보공표 10배 이상 늘린다!
- 국새 제작과정, 감사 및 공직 감찰 등 민감한 정보까지 전면 공개키로 -


‘국새(國璽)’는 우리나라의 중요 문서에 국가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국새’의 모양이나 연원에 대해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2011년 10월 25일부터 사용되고 있는 제5대 ‘국새’에는 ‘대한민국’이 훈민정음체로 각인되어 있다. 인뉴(印紐, 손잡이)는 쌍봉(雙鳳)이 앉아있는 자세로 날개와 꼬리부분은 역동적이며 봉황의 등 위로 활짝 핀 무궁화가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국새’에 관한 정보들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a href ="http://www.mospa.go.kr" target="_blank" title="새창">www.mospa.go.kr</a>)를 방문하면 상세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국민이 공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공개하는 사전 정보공표 목록을 318개에서 4,338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목록 중에는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각종 감사 및 공직 감찰결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 국민 입장에서는 궁금하지만 알기 어렵고 정부 입장에서는 내놓기 꺼리는 일부 민감한 정보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안행부가 이번에 이렇게 적극 나서서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문제로 지적되었거나 민감한 사례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외부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또 다른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제일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국민안전’은 정부에 따라 어떠한 비중으로 다루어졌을까? 이러한 궁금증도 이번에 공개되는 사전 정보공개공표 자료를 보면 해소될 수 있다.

참여정부(2003년)에서 당시 행정자치부 주요정책의 6번째 위치에 놓였던 안전(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생활 안전보호)은 이명박정부(2008년)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는 3번째(안전한 국민생활)로,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는 첫번째(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로 그 비중이 달라졌다.

또한 이 자료의 경우 그동안 당해 연도 자료만 공개해 왔으나 이번에 과거 10년 치를 한꺼번에 공개하게 되었다.

안전행정부는 이처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의 경우 종전에는 국민들이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의 회의록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사전 정보공개로 쉽고 편안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전행정부는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주 2개 실·국씩 사전 공표목록 등록을 완료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사전 정보공표 목록]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첫 화면의 [사전정보공개] 메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두영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미리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박병준(02-2100-3277), 창조행정담당관실 권영아(02-2100-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