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시설 및 재난관리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민간기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난 1년간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에 힘쓴 우수기관 및 담당자를 포상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2013 국가기반체계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가기반시설은 에너지, 교통, 통신 등 인명, 재산,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재난 등이 발생하더라도 중단 없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당초 지정 당시에 반하여 환경 변화에 따라 보호·관리 체계도 탄력성 있게 변화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 종전의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현재 국가기반시설 보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구체적인 토론 내용으로는, 국가기반시설 지정 기준을 중요도, 연쇄효과 등을 고려한 재설정, 국민에게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기능 재정의, 보호지침 및 평가체계 개선 등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10월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기관 및 담당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되었다.

영예의 대통령표창은 한국산업은행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차지했으며, 그 밖에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한국거래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국무총리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담당 : 국가기반보호과 김민하(02-2100-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