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공공정보의 사전공표 표준모델이 마련되어 공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가 사전공표를 위한 목록으로 확정되고 ‘점검일시, 어린이집 이름, 주소, 위반사항, 조치사항’ 등의 세부정보가 공개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개발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다. 이는 기관별 정보공표의 양적·질적 수준의 편차를 해소하고 사전공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기관들이 이 모델에 따라 사전공표를 확대할 경우 최대 14만여 건의 정보가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개되는 정보들은 내년 상반기 중 정보공개시스템 포탈(open.go.kr)에 통합 게시되어 국민들이 단일 창구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고서도 다양한 검색 기능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모델의 개발을 위해 안행부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2월까지 5만5천여 건으로 정부 3.0 비전선포식(6.19) 때의 공표 건수 3만4천여건에 비해 2만천여건(61.6%)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각급 기관의 전반적인 사전정보공표 수준은 양적·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지자체 및 교육청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개수준의 편차(최고 392건, 최저 8건)가 심하고, 사전공표정보가 50건 미만인 기초 지자체도 48개(전체 227개의 21%)에 달하는 등 사전정보공표에 대한 관심 및 이해가 부족한 기관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우 제1차관은 “정부3.0의 핵심과제인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투명한 정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완성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각 기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시·도 및 교육청의 공표 목록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김동일(02-2100-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