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월 24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도 중앙우수제안 포상식"을 개최하고 78건의 우수제안(일반국민25, 공무원 53)에 대해 시상하였다.

국민제안 분야의 '쾌적하고 안전한 농약방제 장비 개발' 제안(제안자 김병찬, (주)동방아그로 직원)과,

공무원제안 분야의 '장외주식거래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및 과표 양성화' 제안(국세청 배세영)이 영예의 금상을 수상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제안은 지난 1년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1차 심사와 국민평가 및 분야별 심사를 거쳐 민관 합동의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채택된 우수제안자(우수제안 실시자 포함)에 대해서는 금상(포장), 은상(대통령표창), 동상(국무총리표창), 장려상(장관표창)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부상금이 지급되고 공무원 제안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도 부여된다.

※ 금상 2(각 500만원), 은상 6(각 300만원), 동상 24(각 100만원), 장려상 46(각 50만원)

수상을 받은 대표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

'쾌적하고 안전한 농약방제 장비 개발'(금상, 김병찬 (주)동방아그로 직원)

- 더운 날씨에 농약 살포 시 방제복(비옷 등)과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송기마스크처럼 외부에서 공기를 불어넣어 쾌적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실용화한 것이다.
- 농약접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농민들이 착용하는 방제복 및 안면마스크 부분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더운 여름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방제가 되도록 하였다.(그림 참조)

'장외주식거래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및 과표 양성화'(금상, 국세청 배세영)

- 증권계좌간 대체로 이루어지는 장외주식거래는 연간 거래 규모가 15조원 정도로 추정되나 자료수집의 한계로 증권거래세 등 세원 포착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에 착안하여

- 장외거래내역을 기록·보관하고 있는 증권사에 정기적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관리 과세인프라 방안을 제시하였다.

- 과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차명거래, 변칙 증여 등 음성적인 부분을 차단하는 등 효율적 과세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받았다.

그 밖에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공사상자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으로 안정적인 병역이행 보장'(병무청 선민규), '쇠고기원산지 분석을 위한 정확하며 신속, 간편한 저비용의 분석법 개발로 분석법의 국산화 및 예산절감' (농림축산식품부, 정진기) 등 6건이 은상을 차지하였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차관은 "바쁜 업무와 경제 활동 중에도 작은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고민하는 열정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면서, "이러한 제안문화가 일반 국민과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행정서비스의 질과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공공서비스정책과 정진호 / 02-2100-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