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2월 26일(목) 오후(14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로 「12월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행정이 집행되는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지자체별 우수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에서는 내년도 정부에서 새로이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총 121건의 정책 건의사항을 제출하였다.

* 부처별 정책 건의 건수 : 안행부 45건, 국토부 17건, 복지부 17건, 환경부 7건, 기재부 5건, 산업부 5건, 문화부 4건, 고용·여가·미래부 각 3건, 기타 12건

이 날 회의에서는 시·도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 건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중앙과 지방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 날 토론을 통해 논의된 주요 건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부산시는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방안, 지방세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방법 개선, 보안등(保安燈) 민원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광주광역시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활용한 안심귀가 택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대전 광역시는 숲 속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 마련 및 「공중위생관리법」 상 공중위생업소의 위반사실 공표 규정 개선 등의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 밖에도 제주도는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우대카드제 도입 등을 제안하는 등 지방자치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동절기 폭설·한파 대비 재난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예「경보제 도입」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예보 등급별 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을 자치단체에 당부하였으며,

소방방재청은 폭설·한파 등 동절기 재난 발생시 철저한 제설 인력·장비·자재 점검 및 유관기관간 철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과의 행정 최접점에서 자치단체가 느꼈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정책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내년도 정부 정책 입안 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송윤상 / 02-2100-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