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진단을 토대로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8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월 23일(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을 확정했다고 27일(금)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2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안전행정부에 보고하고 시행하게 된다.

이번 개선명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SH 공사의 경우, '13년 경영평가에서 15개 도시개발 공사 중 15위로 평가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경영 개선 대상이 되었다.

주요 개선명령으로는 기능중심으로 조직개편 실시, 정원감축,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시설공단 이관, 불합리한 복지규정 개선과

타 법인 자본출자시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강화, 부채감축의 차질 없는 추진, 신내3지구 및 천왕2지구의 미 분양 해소대책 마련 등 지속가능한 재무구조를 설정하도록 했다.

강원도 도시개발공사는 4년 연속 적자로 재무성과가 열악하고, 향후에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낮아

(주)알펜시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인사·재무분야 등 유사기구를 통폐합할 것과,

공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강원도의 추가 출자와 공사보유 강원랜드 주식 매입, 숙박시설 분양을 촉진하도록 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3년 경영평가 결과 10개 특·광역시 기타공사·공단 중 9위로 평가되었으며 재무적 성과부분이 저조해

구조조정 추진, 회계처리 오류 시정 및 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포도시공사는 적자 전환 등으로 ‘13년 평가결과 14개 기초단체 기타공사 중에서 13위로 평가되었으며,

구조조정 추진, 중·장기적으로 시설공단 전환검토, 신규 추진 예정사업의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13년 평가결과 7개 자치구 공단 중 최하위권으로 저조하게 평가되었고,

유사업무에 다른 직렬(상용직, 상용계약직) 통합, 파견공무원 복귀 및 자체 채용시 인사관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양주시상수도는 106개 상수도 직영기업 중 105위로 평가되었으며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 결산자료의 신뢰성이 낮은 것이 진단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원가상승 억제방안 마련, 요금 적정화 계획시행 및 재무제표의 정확성 확보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인천시하수도는 특·광역시 7개중 최하위로 원가상승으로 요금 현실화율 개선실적이 저조한 것이 경영진단 원인이 되었는데,

주요 개선명령으로는 민간투자(BTL, BTO) 방식의 사업추진 지양 및 기 추진사업 관리감독 강화,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타 기관 벤치마킹도 주문했다.

연천군하수도는 하수도 공기업 75개중 74위로 평가되었는데, 총괄원가 상승으로 영업수지 비율 및 요금 적정화율 악화가 경영진단의 원인이며,

원가절감 및 요금 적정화 방안 마련 시행 및 위탁관리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은 주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지만, 방만하게 운영하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며,

“이번 개선명령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김상길(02-2100-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