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이나 놀이공원에 가보면 에어바운스 시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최근 안전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추운 날씨에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는 일도 종종 일어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에어바운스 검사대상이 확대되고 일일점검기록부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도 지자체 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 야광조끼 등이 배부된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월 24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에어바운스 검사대상 높이를 4m에서 3m로 조정하여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시·군·구 제출의무화, 운영요원 교육(주 1회, 4시간 이상) 및 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에서는 에어바운스 등을 한시적으로 설치해 영업목적으로 운영할 경우도 사전에 자치단체에 신고해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유기기구 설치업체 등에 적극 안내하고 미신고시에는 벌금 부과 등 행정감독도 강화한다.

이에 앞서 안행부·지자체·전문기관은 에어바운스 설치업체 등에 대한 긴급합동점검(1.21~23)을 실시해 허가·신고 여부 및 안전성 검사 이행여부, 안전조치 준수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2월 중에는 문체부·지자체 합동으로 키즈카페 등 신종놀이공간과 정기적(매년)으로 안전성 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기타유원시설업체 등에 대한 2차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겨울철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야광조끼와 손수레 점멸경고등 배부, 교통안전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조례」를 최근 제정(‘14.1.9)해 주택지역에 재활용품 수거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야광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재활용 자원수집 어르신 보호대책을 수립(‘14.1.20)해 보행환경개선, 정기적 실태점검, 기관·단체 연계 물품제공 등 15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폐지수집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안전 방한복 입혀 드리기 행사도 실시(’14.1.21)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자치단체를 통해 동절기 시설 37,113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13.11~12월)한 결과,

830개소에서 1,132건의 조치필요사항이 지적되었고, 그 중 화재대피로에 놓인 적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바닥누수 등의 경미한 사항은 1월중 보수완료토록 조치하였다.

화재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즉시 보험가입을 지도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부터 지방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향후 보수필요 시설에 대한 예산확보를 지원하고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농식품부의 방역대책과 전남과 전북 지역의 방역현황, 인체전염 예방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대책을 점검했다.

또한,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진에 대한 피해 예방책도 사전적으로 점검해 논의하고, 봄철 산불과 해빙기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금년 한 해 정부는 어린이·여성·노인 등 보호가 더 필요한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현재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서 AI 방역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명절을 앞둔 시점인 만큼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지 않게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안전정책과 인석근(02-2100-2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