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을 통해 정보공유 등 협업이 늘어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들이 평소 필요로 했던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면서 생활이 편리해졌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정부3.0 정책’ 추진성과를 5일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국민생활·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 공사·공단까지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하는 정부운영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 현장·협업 중심으로 문제해결 》

구미를 비롯하여 전국 6곳의 산업단지에 중앙부처·지자체·공단이 참여하는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였다. 8~9개 기관이 입주한 센터에서는 인력·예산·시스템·장비를 공유하고 공동훈령을 통해 사고대응, 지도·점검 등을 공동으로 처리한다.

* 구미 합동방재센터(’13.12월), 서산·익산·시흥·울산·여수 합동방재센터(’14.1월)

이제는 불산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사고대처가 가능해져 주민불안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부처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

구직자가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용·복지 종합센터를 남양주에 신설(’14.1월)하였다. 고용센터(고용부)·일자리센터(자치단체)·자활센터(복지부)·새일센터(여가부)외에 복지지원팀(자치단체)까지 한 곳에 배치하여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센터 관계자는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 방문자가 각각 3.5배, 6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 복지센터와 고용센터 등 창구간 서비스 연계*도 일 평균 13건 이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 예) 지적장애인이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장애인 관련 복지상담을 희망하여 복지지원팀·자활센터 서비스를 연계

올해 상반기 중 선도 자치단체 10곳을 선정·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고용·복지는 기본적으로 통합하되, 그 외에 문화(복합문화센터)와 창조경제(Co-Working Space, 무한상상실)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그간 기관간 정보공유가 필요한 330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우선 법개정 없이도 공유가능한 49개를 완료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고 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식중독이 발생해도 원인이 되는 식재료가 어느 학교에 납품되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

-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식약처)과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농수산식품유통공사)을 연계하여 식중독이 발생하면 위험 식재료가 공급된 학교를 신속히 파악하고 경보를 발령하여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있게 되었다.

휠체어·목발 등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2~8배까지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서 요양급여를 부당수령하고 있었다.

-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복지부에 제공(’13.9월)함에 따라 수입업체가 허위신고로 부당이득을 얻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었다.

* 5년간 수입단가를 부풀려 과다청구된 93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장애인·보훈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대상자 증명서류를 발급·제출해야 검사수수료를 감면받았다.

- 금년 1월부터는 교통안전공단과 복지부·보훈처 등이 정보를 공유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바로 검사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 ’13년 기준으로 수수료 감면대상 차량은 약 17만대

정부가 개방한 각종 공공데이터가 민간에서 새로운 서비스로 거듭나면서 국민생활이 더욱 편리하게 진화하고 있다.

의료전문 포털 하이닥(Hidoc)은 작년 11월부터 기상청 생활기상정보, 환경공단 대기오염정보를 활용하여 미세먼지지수·감기지수 제공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 이로 인해 한달동안 앱 다운로드는 1만건 이상, 앱 페이지 뷰는 2배 이상(26천건⇒75천건) 늘어났다.

* 하이닥을 개발한 중소기업 엠서클: 직원 214명, 매출 212억(’13년)

화해(화장품을해석하다)는 식약처의 화장품별 성분정보를 활용하여 화장품 특성·유형별 정보를 앱으로 제공하고 있다.

- 사용자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성분정보를 바로 확인하여 자신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13.7월 출시이후 현재까지 20만명 회원 확보, ‘믿고쓰는 여대생을 위한 어플’ 선정(네이버)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을 통해 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개방·공유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올해에는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김상진 / 02-2100-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