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장관 유정복) 2월 10일(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행부장관 주재로『제5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정책방향”과 지난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12.13) 시 발표된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현장의 규제애로 5건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지자체 주도의 지속적인 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기재부 등 중앙부처 국(과)장 및 광역 시·도 경제부단체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정복 안행부장관은 “규제 개선은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라고 강조”하며,

“지자체 규제는 부처 법령상 규제에 비해 ‘규제의 범위’ 등은 작지만 국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법령·자치법규 규제사항을 직접 해석·적용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을 일선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시적인 투자활성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시·도 경제부단체장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규제 완화 성과가 큰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안행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의 규제완화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지속가능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하여, 기업애로 제기 빈도가 높은 지방규제를 선별하여 기업들이 지자체별 지방규제를 한 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을 금년 6월까지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인 규제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여건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활력지수’를 개발하여 금년 9월까지 광역자치단체별 지수를 측정·공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안행부 및 광역 시·도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지역현장의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애로를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위원장 2차관)에서 관계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심의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규제애로 사전심의제‘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안행부 지방행정연수원 및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규제개선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규제애로개선·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우수지자체 26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수상하는 단체는 최우수 4개단체(광역 2, 기초 2), 우수 6개단체(광역 2, 기초 4), 장려 16개단체(광역 3, 기초 13) 이다.

지난해 지자체 규제완화 실적평가 결과 지방규제 완화 시책을 가장 충실히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구시·충남도·이천시·상주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규제 개선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인·허가 행태(관행) 개선 노력 등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규제 완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선현장에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평가결과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 등은 전 지자체에 널리 홍보하여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정책이 지역 일선 현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8개) 등과 합동으로 지표(9개시책, 22개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학계, 언론계, 정책자문위원 등 외부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5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섬김이 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기업의 규제애로를 적극 개선하여 투자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 및 경제단체 직원 등 총 12명에게 훈ㄱ·포장 등을 수여하였다.

금년에는 훈장 2점(구미시청 오흥석(7급) 등), 포장 3점(경기도청 강신갑(5급) 등 3명), 대통령표창 7점(대한상공회의소 김녹영과장 등 7명) 등 총 12점이 수여되었다.

「섬김이 대상」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는 등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수여하며 ’08년부터 작년까지 총 129명이 수상하였다.


유정복 장관은 “정부는 금년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투자활성화’ 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 우수단체 및 섬김이 대상 시상을 계기로 규제완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향후 지자체 대상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를 지속 실시하여 지자체간 규제개선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학교수, 전문가 등 규제관련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행·재정적 인센티브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역경제과 최규웅(02-2100-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