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온라인 정책토론 근거가 「행정절차법」에 신설되어 국민소통 채널로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으로「행정절차법」을 개정하여 3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3.0의 일환으로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 이후 온라인 정책토론이 대폭 증가한 데 따라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운영한 결과, ’12년도의 41회에 비해 6배 증가한 총 249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횟수가 많은 기관은 특허청(28회), 농촌진흥청(27회), 해양수산부(20회), 산림청(20회) 등이며, 총 34개 부처가 참여해 2012년 9개 기관에 비해 대폭 증가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장현주 교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수 국민으로부터의 의견수렴 통로와 기회가 증가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부분에서 정책완성도를 향상시킬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뜻하며, 이런 의미에서 온라인 토론은 매우 유용한 민·관 소통채널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장현주 교수 : (02) 2173-2395)

이중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실시한 ’사교육 경감방안’(참여글 6,302건, 조회수 521,147건), 조달청의 ’상위 10대기업간공동도급 금지에 대한 의견’(참여글 5,455건, 조회수 13,290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에 조회수와 참여글이 많아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참여글3건, 조회수607),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에 신체등위 기재를 삭제할지 여부에 대한 토론(참여글3건, 조회수607) 등은 조회수에 비해 참여글이 적어 특별한 쟁점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토론사례를 보면, 사교육 경감방안 토론 결과, 대다수가 사교육 대체서비스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추가로 확대하고 입시방법 간소화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올 1월 8일, 28일 교육부 발표)

불량식품 근절방안 토론결과, ’학교주변 불량식품 근절’, ’식품 전(全) 단계(Farm to Table)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와 학생안전지역 내 우수판매업소 지정확대 등의 과제가 정부의 불량식품근절 5개년계획(사업기간 : 2013~2017년)에 반영되었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온라인 정책토론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 공공서비스 정책과 조병곤(02-2100-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