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 주요 부처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안전행정부는 2월 17일(월) 오후(14시)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시군구 부단체장 대상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설명회에는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대참 35명)들과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실·국장 등이 참석하여 금년도 각 부처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안전행정부에서는 6·4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하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이행을 요청하였다.

선관위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관련 선거법 규정과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 설명하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자체감찰 강화를 당부하였으며,

안행부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시·도 조례의 조속한 마무리와 법정선거 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요청하였다.

이후, 생활안전지도 시연을 포함한 2014년 국민안전정책추진방향, 지방재정 건전운영 방향, 정부3.0 추진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네규제 개선 대책 등 안전행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과 당부가 이어졌다.

안행부는 어린이와 여성 안전강화, 골든타임제 실시, 귀달린 CCTV 도입 확대 등 현장중심의 안전실천 대책,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지자체 파산제 도입 등 재정 건전화 정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방의 이해와 동참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 구축, 자치단체별 「기업활력지수」 개발·공표 등 안행부의 동네규제 개선 정책, 정부3.0의 자치단체 확산 대책 등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경제정책 추진방향, 고용노동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방안, 보건복지부의 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내수활력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을 비롯한 2014년도 경제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여성·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창출 확대,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 방안 등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 대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도 행정이 집행되는 지방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없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면서

민선 6기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공정한 선거관리 및 각 부처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담당 : 자치행정과 송윤상(02-2100-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