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과 관련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해 특별조사, 관리키로 하였다. 안전행정부는 3월 10일(월) 오전(10:30),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주재로 「3월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과 관련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 및 해빙기 재난사고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3월말까지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하에 전국의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을 요청하였다. 특히, 긴급지원 등 현행 복지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보호를 당부하였다. 소방방재청은 해빙기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장·축대·옹벽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요청하였으며, 안전행정부는 새 학기를 맞아 ‘놀이시설, 통학차량, 스쿨존’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놀이시설 설치 검사 및 신학기 학교주변 안전분야 일제 단속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이 날 영상회의에서는 그 밖에도 6·4 지방선거 공정관리 대책,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안행부는 90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무원의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 및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당부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안내시설물에 대한 점검,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골목길·이면도로 등에 ‘벽면형 도로명판’ 확대 설치 등을 요청하였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생활고 때문에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송윤상(02-2100-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