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5개 권역별로 직접 방문하여 부채감축 계획, 경영효율화 방안, 방만경영 근절 등 2014년도 지방공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 관계자 등 소수 인원을 소집하여 정부방침을 설명하고, 이를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올해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부채감축, 공공부문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 등을 강력히 실행하기 위해 직접 지방을 순회하면서 모든 지방공기업 임직원에게 2014년도 지방공기업 정책방향을 직접 교육하기로 하였다.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올해는 안전행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공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할 예정이다. 5개 권역별 순회교육은 3월 18일 오전에 서울·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오후에는 인천·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용인시청에서 개최하여 3월 27일까지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며, 참석자는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담당자, 지방공사·공단의 상임이사, 인사·재무·회계 팀장, 노조간부 등 1,800여명이다.
안전행정부가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지방공기업 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 중심의 부채감축 추진이다. 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통합관리하고, 부채과다 지방공사의 부채감축 5개년계획(‘12년 부채비율 400% → ’17년 200%)을 수립·추진하는 내용 등이다. 둘째, 경영평가 및 임직원의 책임강화이다. 재무성과 중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신설 공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공무원 수준의 복리후생비 제도개선 등이다. 셋째, 정보공개 확대 및 인사제도 개선이다.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항목 확대(‘13년 44개 → ’14년 62개)를 통해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 마케팅·재무 등의 전문직위에 외부전문가 영입을 위한 개방형임용제 도입 등이다. 기타 2013회계연도 결산 추진, 지방공기업 재정균형집행 추진 등 당면현안 추진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권역별 순회교육은 지방공기업을 직접 찾아가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손연석(02-210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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