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앙부처·시도(시군구 69개포함)의 공개 가능한 국장급 이상 모든 결재문서가 인터넷으로 자동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3월 28일(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복지·주택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5만여 개의 사전공표정보도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들이 국가·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추진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테마별로 원문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장관, 시도지사와 함께 보는 문서」 코너를 설치하여,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계획(문체부)’, ‘자살예방사업 추진계획’(복지부), ‘기술사업화 추진계획’(미래부), ‘일자리 창출 종합 계획’(충남)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국민과 공유한다. 국민관심 분야인 ‘복지’, ’안전‘ 등은 「테마별 정보」로 선별하여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경남),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계획’(대구), ‘1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4대악 근절 치안활동 계획’(경찰청) 등 주민생활 정보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색 기능도 강화하였다. 키워드를 활용한 통합검색, 찾고자하는 업무 분야별로 세분화된 분류검색과 기관·부서 단위까지 상세 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원문공개는 공개문서의 중요도·관심도 및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여 부처·시도의 국장급 결재문서부터 우선 공개한다. 당초 3월 3일 서비스를 개시하려 했으나, 시범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문서정비 및 교육 등 준비과정 등을 거쳐 3월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원문정보 공개와 병행하여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사전정보공표」도 대폭 강화했다. 그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복지·문화·교육 등 85천 건의 정보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하였다. 이중 부처·지자체의 정보는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포털에 게시하고, 파급효과·호응도가 높은 정보는 10개 테마별로 공개한다. 앞으로 4대 분야(일자리·복지·안전·재정정보)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공표 수준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선제적인 원문정보 공개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임을 강조하고, “올해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및 서비스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이대영(02-2100-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