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경계 없는 행정서비스를 발굴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정부 대국민서비스 연계 방안에 대해 6월 3일부터 3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 정부3.0 홈페이지(www.gov30.go.kr) 등에 내용이 게시되며, 국민 누구나 각 과제에 대한 선호도를 별점으로 매기고 과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안행부는 지난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8,000개 이상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분석하여 서비스 대상·유형, 사용하는 데이터 등이 유사한 시스템을 모아 88개의 연계 과제를 발굴하였다.

그 중 ‘가계금융 지원정보’, ‘취업 및 취업교육 관련정보’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25개 과제를 국민 의견 수렴 적합 과제로 선별 하였다. 예를 들면, 가계금융 지원에 관한 정보를 복지정보개발원의 ‘복지로’, 자산관리공사의 ‘희망모아’ 등 11개 기관에서 19개 시스템을 통해 각각 제공하고 있어 국민 입장에서는 각각의 서비스를 전부 알 수도 없고 이용하기가 불편한 문제가 있었다.

취업 및 취업교육 관련정보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고용정보원)의 ‘워크넷’과 기재부의 ‘잡알리오’ 등 34개 기관에서 44개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각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다수의 유사한 시스템을 제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별 부처별로 제공되는 유사한 서비스들을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쉽게 찾아 확인하고 서비스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한민국정부포털(korea.go.kr) 개편과 연계하여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처럼 국민들이 각 기관의 유사한 정책서비스를 비교하여 마음에 드는 정책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후기 등을 표출토록 함으로써, 정책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편한 서비스는 경쟁을 통해 개선토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국민 관점에서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국민의 선호도 의견수렴을 통해 어떤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재원 배정 등에 참고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부처별로 정보시스템 구축 과제를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갈수록 복잡다기해져가는 오늘날의 행정 환경에서는 개별부처 관점이 아닌 국민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부처 간 경계 없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 추진 개선방향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의견수렴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 중 우수의견을 작성한 국민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며, 향후 ‘국민참여 전자정부 모니터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의견수렴은 공급자(정부) 중심이 아닌 수요자(국민) 관점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로, 정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서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 정보자원정책과 김성일 (02-2100-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