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 이하 안행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정보화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 정책의 협의를 위해 ‘정보화책임관회의’를 6월 3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하였다. 정보화책임관회의는 안행부·미래부 장관이 공동 의장으로서, 이날 회의는 양 부처 공동으로 개최하여, 입법·사법·행정기관의 정보화담당관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3D프린팅 개념과 미래 활용방안”에 대한 특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화 성공사례(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발표와 더불어, ‘정부대표포털 정책서비스 등록’ 등 안행부 안건 5건과 ‘2015년도 상반기 국가정보화시행계획’ 등 미래부 안건 4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안행부 안건으로 ‘정부대표포털 정책서비스 등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하던 각종 정책서비스를 앞으로 국민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대표포털(www.korea.go.kr)’에 각 부처 소관의 정책서비스 정보를 등록하고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였다.

또한, 각 부처 정보화사업 추진 시에 비용·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안행부가 개발·보급하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란 정보시스템 구성에 공통적인 로그인 기능 등을 미리 개발, 개방하여 다른 시스템 개발 과정에 자유롭게 공동활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뜻하며, 특히, 이날 안행부는 표준프레임워크로서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보급 계획을 밝혀, 업무의 클라우드 전환을 고려 중인 많은 부처의 주목을 받았다.

그밖에, 부처 간 경계 없는 서비스를 위한 ‘국민 관점의 행정서비스 연계방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약 1만8천개 전자정부시스템들을 상세 분석하여 도출한 ‘가계금융지원 정보’, ‘취업관련 정보’ 등 25개 과제에 대해 부처 간 협업 및 국민의견 수렴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민의견 수렴은 정부대표포털(www.korea.go.kr) 홈페이지에서 현재 진행 중으로 누구나 각 과제에 대한 선호도를 별점으로 매기고, 과제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안행부(www.mospa.go.kr), 정부3.0(www.gov30.go.kr), 민원24 (www.minwon.go.kr) 홈페이지 등에서도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형 전자정부를 세계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인 ‘UN공공행정 포럼’(6.23~26/일산 킨텍스) 행사에 각 부처의 많은 관심을 요청하였다.

미래부 안건으로는 먼저, ‘2015년도 상반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에 따라 중앙부처·입법·사법기관 등 51개 기관이 수립하여 미래부로 제출한 ‘2015년도 상반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관련하여, 미래부는 정보화예산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간 연계·중복성 검토결과 등을 제시하고 부처별 의견을 수렴하였다. 부처별 의견을 포함한 ‘2015년도 상반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검토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 편성의 자료로 활용된다.

그리고, 지난해 말 시행(’13.11.23)된 ‘대규모투자사업 內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철도·항만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미래부는 이에 따른 부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는 현재 기술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6월13일)하고 있으며, 향후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6월 2~3주) 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ICT’라는 비타민을 타 분야에 융합·접목하여 산업 고도화 및 사회현안 해결하는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의 성과를 설명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미래부는 과제기획 및 시범사업까지 지원하고 성과확산을 위한 본 사업은 협업부처가 담당하는 역할분담 방식으로 오는 6월 대형 스타과제를 포함하여 ’14년도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그 밖에 미래부는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2015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방향을 소개하고, 부처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은 “개방·소통·협업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3.0의 추진에 있어 정보화가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의 정부 3.0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행부와 미래부는 정보화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는 경제혁신과 창조경제를 위해 ICT 기술 및 정보화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장”으로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래부는 안행부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정책과 이승열 (02-2100-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