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사례들을 전 지자체에 확산하기 위해 6월 26일(목) 충남 아산시 온양4동 주민센터에서 제2차 정부3.0 벤치마킹 투어를 지자체 공무원과 관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지자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표준모델(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 전국 지자체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사례들에 대한 조사·분석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안행부에서 마련한 표준모델(안)은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과정을 실행 前 단계, 실행 단계, 실행 後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점검?추진해야할 사항들을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먼저, 실행 前 단계에서는 상호간 상생협력 기반조성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식·비공식 채널 마련을 제안하였고, 실행 단계에서는 시설현황 검토, 대상시설 선정 및 방안 협의, 장애요인 검토 및 극복대책 모색, 양해각서(MOU) 체결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실행 後 단계에서는 운영상황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지자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추진과정에서 관련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주민 알권리 및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벤치마킹투어에서 발표된 우수사례와 업무추진 모델이 향후 지자체가 각종 사회기반시설 등을 인근 지자체와 공동활용하는데 있어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에 꼭 필요한 정부3.0 방식”이라며, “정부3.0의 성공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상호벤치마킹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매월 한차례씩 주제를 선정, 벤치마킹 투어를 실시하여 정부3.0이 지방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 : 지방경쟁력지원단 최승원 (02-2100-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