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서비스 중인 중앙부처·시도(시군구 69개 포함)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48.0%로 시행초기 42.7%에 비해 5.3% 증가하고, 내려받기 건수도 일일 1,201건으로 나타나 운영이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현재 원문정보는 장관·시도지사 결재문서 527건, 규제개혁·안전 등 10대 테마별 정보 515건을 포함하여 국장급 이상 주요 결재문서 102천건이 공개되고 있다. 특히, 장관·시도지사 결재문서와, 규제개혁·안전 등 테마정보에 대해 관심이 높고 내려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중앙부처·시도(시군구 69개 포함)의 원문정보 공개현황을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6.24일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7월에는 주단위로, 8월부터는 일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원문공개율이 시도보다 낮은 것은 외교부, 국방부, 방사청과 같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가 많은 업무 특성과 관행적인 비공개 등으로 원문공개 확대가 어려운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기관별 원문 공개율이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서 각 기관의 원문공개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원문공개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국민 공모로 선정된 일반국민과 학계·시민단체 50여명으로 구성된『정보공개 국민점검단』을 6.27일 출범시켜 홈페이지 공개정보의 충실성, 원문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적합한 정보제공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원문정보 비공개 사유중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중에 있는 결재문서는 공개일자를 지정하여 기간이 경과되면 공개되도록 하고, 부분공개 문서도 첨부 문서별로 공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금년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을 40%까지 높이고, 원문정보공개 2차 사업을 통해 시군구·교육청까지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및 서비스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이대영 (02-2100-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