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처럼 동네 약수터 수질등급, 유치원 운영실태 등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관심을 가질만한 공공 정보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대거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중 사전공표를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핵심정보를 수록한『시도·교육청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개발·전파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도 및 교육청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정보공표를 추진해 왔으나, 전반적으로 각 기관의 공표수준이 미흡하고, 기관 간 공개기준이 일관되지 못해 국민의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각 기관이 통일된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정보를 선정·공표함으로 인해 공표정보의 건수와 범위에 있어 큰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표정보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도, 교육청 표준모델』을 개발(시도 600건, 교육청 420건)하게 된 것으로,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를 선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되고 정부3.0 핵심과제인 ‘정부의 투명성·책임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표준모델은 그간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각 기관에서 공개를 꺼리던 신규정보를 대폭 수록하여 정보공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사전공표정보 표준모델(600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 결식아동 지원, 약수터 수질검사 등 국민생활밀접 정보, 위원회 심의결과, 해외출장결과, 지방채 발행현황 등 행정감시 정보, 식품 안전성 검사,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현황 등 생활안전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청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420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학기관 평가결과, 수업료·입학금 현황 등 국민생활 밀접 정보, 학생안전 강화학교 운영,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정보,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식재료 안전성 검사현황 등 생활안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각 기관이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산한 사전정보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아울러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통합게시해 모든 기관의 국민관심정보를 원스톱으로 열람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의 핵심과제인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완성될 수 있다.”며 “앞으로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고도화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김동일 (02-2100-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