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정부3.0 일하는 방식변화’ 가 범정부적으로 첫 시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7월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정부3.0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디자인단」활동성과 발표대회를 열고, 국민들의 욕구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디자인 방식을 적용해 공공정책을 수립·실행하는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적극 도입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디자인은 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해 등 경험에 근거해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영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교통·의료·치안 등 사회 현안 및 공공서비스 혁신에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이 널리 쓰이고 있다.
안행부와 산업부는 합동으로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이 원하는 공공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민·대학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여, 국민이 직접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워킹맘 앱 서비스 등 19개 공공정책 관련 정책 내용과 서비스 방식을 디자인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내용이 개선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소개됐다. 경찰청은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을 통한 각종 범죄현장의 영상·사건정보를 시민제보로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적극 구축키로 하면서 자발적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설계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워킹맘을 위해 일·가정 양립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앱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 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산부인과·보건소 등 서비스 접점 장소 홍보를 강화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 선택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의 해고시 고용주가 법무부와 고용부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어느 한 기관에 신고하면 양쪽모두 신고한 것으로 처리·개선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 채용단계에서의 이중신고도 추가 개선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식물을 활용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서비스 대상을 유아,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제공하고, 개인뿐 아니라, 가족단위 치유프로그램까지 확대 개발할 계획이다.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은 “정부3.0 시대 민관 협업의 ‘일하는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는 서비스 접점에 있는 지자체에도 서비스디자인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 정부3.0 브랜드과제발굴홍보단 김정기 (02-2100-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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