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은 올해로 세 번째 맞는 ‘인구의 날’이다. ‘인구의 날’은 인구구조 불균형에 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제정됐다. 세계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 속에 1987년 7월 11일 50억 명을 돌파했다. UN은 이를 기념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기 위해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정했다. UN의 ‘세계인구의 날’ 제정이 인구증가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한 것인 반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날’ 제정 배경은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있었다. 정부는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년 제정)을 개정해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고, 이듬해부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기록물을 7월 11일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에서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1960∼2000년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천을 담은 문서 4건, 영상 7건, 사진 5건, 포스터 2건 등 총 18건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족계획 문서인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1961)을 통해 당시 정부가 인구의 양적 팽창이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조절에 관한 대책’(1969)과 ‘인구증가 억제방안 보고’(1981)를 통해서는 인구의 지역분산화, 각종 지원제도 도입 등 시기별 인구조절 대책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보고’(2006)에서는 저출산 문제에서 비롯된 인구정책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당시의 문화영화와 포스터는 시기별 인구정책의 변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경제적으로 빈곤해짐을 강조하는 ’60년대 가족계획 홍보 만화영화, 3·3·35(3살 터울, 3자녀, 35세 이전 출산) 원칙을 소개하는 문화영화, ‘1자녀 갖기 단산(斷産)운동’, 1인 자녀 가정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다산 가정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는 ’86년의 영상을 보면, 오늘날과는 현격한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70~’80년대 포스터의 표어 문구 차이를 통해서도 정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며 2자녀 갖기 운동을 추진한 반면, ’80년대에는 “둘도 많다”고 해 1자녀 갖기 운동으로 변화됐다.

추경균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은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그 간의 우리나라 인구정책 변화상을 기록을 통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이경이 (042-481-6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