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을 수요자인 국민의 편에서 새롭게 설계하고, 국민이 중심인 정부를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부3.0 추진위원회」가 2014년 7월 25일(금)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시행(6.30)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8명과 6명의 차관급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지난 1년 동안, 정보공개와 데이터 개방의 성과가 일부 나타나기도 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아, 정부3.0 추진위원회의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협치를 직접 실현하게 된다. 정책과 서비스 프로세스를 국민중심으로 혁신하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행정문화를 바꾸어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는 「새로운 정부3.0 추진계획」을 8월 중 수립·확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어느 한 기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범정부, 다부처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국민의 편에서 개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 세부과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뿐 아니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중앙·지방 등 각 기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송희준 교수는 20여년 이상을 행정개혁 및 전자정부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관련 분야의 정책결정에 적극 참여해 왔다. 송 위원장은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출범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정부로 도약”하는 계기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정부3.0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위원회가 정부3.0을 새롭게 점화시키고 확산해가는 첨병이자 전도사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김상진 (02-2100-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