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전국 32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안전행정부는 금년도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고자 평가기준을 강화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자보상비율 신설 등 부채관리 지표 강화(6→8점), 부채비율 연도별 감축 목표 부여('13년 400→ '14년 300%→ '17년 200%) 등 재무적 성과지표의 비중을 대폭 강화했고, 적자가 발생한 도시개발공사는 우수등급('가','나')에서 배제했으며, 기타 공사·공단의 경우에도 우수등급('가')에서 배제했다. 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의무 교육시간을 확대했고,「정부3.0」과「비정규직 고용개선」지표를 신설하였으며 중소기업·장애인 지원 정책지표도 일부 개선하여 평가했다. 평가완료 및 결과발표 시점도 1개월 앞당겨(8→7월) 평가결과가 해당 기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328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은 32개, '나'등급은 97개, '다'등급은 132개, '라'등급은 50개, '마'등급은 17개 기관이 받았다.

7개 평가유형 별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7개)는 낮은 요금현실화율(59.9%), 복지무임승차 손실(3,942억) 등으로 7,74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부대수익 16.3%증가(431억), 수송인원 1.5%증가(4,573만명) 등으로 적자규모가 전년대비 3.3%(261억원) 줄어들었다. 적자발생 등으로 인해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나, 수송인원증가, 부대사업수익 증가, 당기순손실 감소(△34억) 측면에서「대전도시철도공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과도한 복지 혜택으로 지적돼 온「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였으나, 각종 지하철 사고 등으로 상위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개발, 서민 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15개)는 매출액 증가, 당기순이익 증가 등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종합 1위('가'등급)을 받은 광주도시공사는 '재고자산매각 TF팀' 운영 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진곡산업단지 및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 95.5% 분양율을 보였으며, 당기순이익 증가(142억), 낮은 부채비율(106%) 등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 전반에 거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강원개발공사」,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인천도시공사」는 최하위등급('마')을 받았다.

도로,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5개)'에서는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광역 공단 중 1위(85.36점), 안전사고 감소(16%), 사업수입 증가(8.8%), 노사 협약을 통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을 달성한「서울시설공단」이 '가'등급을 받았다.

오폐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시설공단(5개)'에서는 소각장 및 위생처리장 운영실적 초과달성,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증가(3.13%), 대행사업비 절감(2.25%),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년 연속 1등급에 선정된「부산환경시설공단」이 우수한 평가등급을 받았다.

기타공사공단(12개)에서는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적 인력운영, 부대사업수익 증가(241백만원), 영업수지비율 증가(6%), 2년 연속 흑자경영(679백만원)을 달성한「구리농수산물공사」가 '가'등급을 차지했다.

시·군·구 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우, '시설관리공단(74개)'유형에서는 문경시, 안산시, 서대문구, 전주시, 파주시, 종로구, 인천서구의 시설공단이 '가'등급을 받았고, '기타공사(11개)'유형에서는「하남개발공사」가 '가'등급을 받았다.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의 경우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대규모 경영손실(△12,313억원)이 발생하는 등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고객만족도 점수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상하수도 제외)은 임직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한편, 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며, CEO와 임원진은 다음연도 연봉이 동결되거나 5～10%가 삭감될 예정이다. 3년 연속 적자 발생,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수입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8개 지방공기업(최근 경영진단을 받은 기관은 제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정밀진단(8～10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김현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하철, 서민주택, 공원, 상하수도 등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이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라는 기본이념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김상길 (02-2100-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