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강화를 위해 손을 모으다.
- 통관단계에서 불법 수입제품 사전차단 등 4개 협업과제 이행 합의 -

불법제품 유통차단 및 위해제품으로 인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안행부, 공정위,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한국소비자원 등 7개 기관이 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업 과제는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안전관리”,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관련부처 정보공유”, “안전성조사 공동 수행” 및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4가지이다.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네가지 “제품안전 협업방안”을 8.21(목)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과제 1. 수입제품안전관리 협업 >

우선, 관세청과 생활제품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세관 통관단계에서 합동으로 불법제품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발된 불법제품은 통관 전에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시키거나 세관에서 폐기시키는 등 국내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인증서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인증시와 다르게 불법제품을 제조·수입하다 적발되어 리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유통된 제품은 전량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간 통관단계에서는 “관세청”이,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국표원”이 각각 수행했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표원”과 “관세청”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C/S*)”을 활용해 최소한의 검사로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 불법제품 적발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국, 유럽 연합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되어 그 실효성이 검증된 제품안전관리 방식으로, 국내에서도 불법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올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과제 2. 제품사고조사 협업 >

두 번째로,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즉각적인 사고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방재청 및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먼저 조사한 제품사고분석 정보를 제품안전 주무부처인 “국표원”과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중복 조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공유한 정보는 “국표원”이 해당제품의 리콜조치 및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등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해 동일한 제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 제품사고원인을 안전기준에 반영시키는 연계고리가 구축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제품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제 3. 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조사 협업 >

세 번째로는,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와 “국표원”의 제품사고·결함신고센터를 연계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국표원”의 제품사고·결함조사 신고를 위해 소비자가 중복 민원신청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인프라를 협업을 통해 공동 활용 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통해, 시장 감시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제 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마지막으로, “국표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소방방재청” 및 “관세청” 등이 보유한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상호 연계해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3.0” 차원에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제품사고정보를 취득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고취시키고, 기업에게는 리콜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제품설계·제작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같은 협업과제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간 “제품안전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주기적으로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홍원 총리는 “안전업무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각적인 대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담당 : 경제조직과 조한섭 (02-2100-3513)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의수 (033-902-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