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8.22)했다.

안행부는 그동안 세월호 사고수습과정에서 중대본 회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고, 이번 제13차 안전정책조정회의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부임한 정종섭 장관이 주재하는 첫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연휴(9.6∼9.10) 안전관리 대책,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 및 가축 전염병 관리대책, 상반기 4대 사회악 감축목표 추진성과 및 체감도 조사결과를 논의했다.

먼저, 국민들이 이번 추석연휴를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부처별로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국토부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추석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교통편 증편 운행, 도로·교량 등 노후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경(성)길을 지원할 계획이며, 해경도 「해상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여객선 과적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해수부도 불시 승선점검을 통해 승무원들의 안전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방재청에서는 추석연휴 대비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8.5∼9.4)를 실시하고, 연휴기간 중 대형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9.5∼9.11)도 실시한다.

또한,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을 위해 안행부, 교육부, 식약처, 경찰청,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교통안전, 유해업소, 식품안전, 옥외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한 일제점검과 단속을 실시(8.26∼9.6)한다. 특히, 이번 일제점검은 학교주변 뿐만 아니라 학원주변까지 확대 실시되며,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527개소)에서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으로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모든 축산농가가 빠짐없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도록 독려하고, AI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업소에 대해 매주 집중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AI 발생농가(212개소)와 소규모 방역취약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23.9%가 올해 상반기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28.5%) 대비 4.6% 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하다’는 응답비율이 5월까지 급격히 하락(16.0%)하였다가, 6월 들어 소폭 상승했다. 더불어 정부 안전정책이 강화됐다고 느끼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5%로 작년 하반기(34.9%) 대비 1.6%포인트 증가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다각도로 안전관련 정책을 강화해 나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악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감축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경우 미검거율과 재범률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각각 4.9%P(7.6%→2.7%), 2.0%P(7.5%→5.5%) 감소하였으며, 검거 건수도 15.6%(11,319건→13,080건) 증가하였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재범률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0%P 감소(14.9%→ 10.9%)하였고, 검거건수는 7.8%(7,582건→ 8,175건) 증가하였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피해경험률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0.8%P (2.2%→1.4%) 감소하였으며, 117 신고건수와 검거인원도 각각 31.7% (56,463건→ 38,545건), 29.8%(8,831건→ 6,20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식품의 경우에도 올 상반기 중 지속적인 정부 합동단속(식약처 주관)을 통해 식품위해업소 총 14,586개소를 적발하였으며, 고의적·악의적 식품위해사범도 총 10,764명을 검거하였다.

이처럼 4대 사회악 관리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은 과거에는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거나 숨기려 했던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의식이 확산되고, 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경찰청, 식약처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대책 추진과 함께 각 분야별로 전담부서 또는 전담경찰관을 두고 전문성을 살려 내실있게 운영한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상의 개선에도 불구, 4대 사회악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체감도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소폭 하락한 반면, 가정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소폭 상승하였으며, 4대악 근절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모든 분야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품안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이번 체감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4대악 근절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종섭 안정행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금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이번 추석연휴 기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부처별로 보고된 대책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 안전정책과 윤동진 (02-2100-2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