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오는 9월부터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에 대한 전·출입 정보를 공유하여 대국민 에너지 절감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전기와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 대비 5%이상 절감하였을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말 현재 4,216천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여 전국 18,486천 세대의 22.8%가 참여하고 있으며, 반기별 약 24% 983천여 세대가 현금, 상품권, 관리비·지방세 납부, 그린카드 포인트 제공 등 탄소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참여자의 실 거주 여부를 개인 건별로 열람·확인하고 운영시스템에 별도 입력 처리를 해야 해 인력낭비와 함께 지급 오류 발생이 우려되어 왔다.

오는 9월부터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전·출입 정보가 안행부(주민정보시스템)와 환경부(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 간에 공유되어 주소변동 사항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목록을 안행부에 보내면, 안행부는 해당자의 전·출입 정보를 주기적으로 환경부에 제공한다.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전·출입 여부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소요되었던 지자체 당 연간 37일의 업무시간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시에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 동안 1세대 당 주소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평균 2분이 소요되어 전국적으로 총 8,432일의 업무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가입자가 전출을 간 경우라도 탄소포인트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손쉽게 안내할 수 있게 되어, 대국민 실천 프로그램 참여율 증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정부3.0 유능한 정부의 모습”이라며, “지속적으로 국민 중심의 문제 해결형 협업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 김완평 (02-2100-1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