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데이터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는 공공 서비스는 신속하게 정비하고 교육·보건·자동차 등 사업 활용도가 높은 고부가 원천 정보는 덩어리로 일괄 개방해 달라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민간참여 방식의 새로운 정보정책 추진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기도를 시작으로 데이터 창업지원과 주민행정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도 첫발을 내딛었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공동으로 11일(목) 판교 테크노벨리(공공지원센터)에서 창업·벤처 기업과 유관부처, 대학생 등이 참여한 정부3.0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데이터 개방 정책 혁신과 기업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업·전문가들이 데이터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및 제약요인으로 제기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모두의 주차장(앱)’을 개발한 ‘모두컴퍼니’ 강수남 대표는 “지자체가 보유한 공영주차장 정보를 행정 편의적으로 제각각 제공하고 있어 데이터 제공 방식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면서, “주차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민영 주차장 데이터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상업체 ‘케이웨더’ 김동식 대표는 “기상청 동네예보 서비스가 강화되면 민간 기상 서비스 업체의 설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민간 기상시장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는 동네예보 서비스 내용은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58천개 병원정보 검색서비스 ‘메디라떼’(앱)를 운영하는 ‘메디벤처스’ 이희용 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데이터를 연구용으로 제공하고는 있으나, 실제 기업이 ‘앱’ 개발 등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핵심 데이터를 API와 같은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야”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스타트업(신생기업) 육성 확대, 빅데이터 분석 인력 양성, 개인정보 지침(가이드라인) 제정 및 데이터의 연계·공유가 편리한 오픈플랫폼 구축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

박경국 안행부 1차관은 “공급자 주도의 데이터 개방 방식을 민간 주도로 혁신하겠다.”면서, “국민 서비스 개선에 유용한 보건·교육 등 대규모 데이터부터 민간이 참여해 직접 개방 대상을 선정하고 필요한 정보는 일괄 개방하는 방식을 우선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그간 논란이 된 기상 등 민간시장 침해 분야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과도한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박경국 1차관은 남경필 지사와 함께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소규모 소셜 데이터 분석 기업인 ‘씨이랩’(대표 이우영)을 방문해 직원들과 ‘도시락 미팅’을 갖고, 데이터 활용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또한 토론회 시작 직후, 안전행정부와 경기도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부3.0 데이터 개방과 경기도 ‘빅파이(Big Fi) 프로젝트’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데이터 유망기업을 공동 발굴·지원하고 안전행정부가 교통·관광 등 주민행정을 위한 경기도의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를 데이터 개방·공유·분석의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정부3.0을 지자체로 확산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 : 협업행정과장 박덕수 (02-2100-1867), 공공정보정책과 강대현 (02-2100-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