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9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201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한 사례들을 공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된 2개 분야 12건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먼저, 신규 및 누락수입원 발굴 분야에서는 대상에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한 탈루세원 발굴」(인천광역시)이 선정되었고, 최우수상에는 「꼼꼼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일석이조 효과 창출」(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세외수입 징수증대」(광주광역시) 등 2개 사례가, 우수상에는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매각 방법 개선으로 세수증대」(전북 남원시), 「잠실야구장 위탁방법 개선을 통한 세외수입 획기적 증대」(서울특별시), 「단양3.0 다누리센터 건립을 통한 세입증대」(충북 단양군) 사례가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체납 등 징수관리 효율화 분야에서는 대상에 「체납전담조직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 운영」(대전광역시 대덕구)이 선정되었고, 최우수상에는 「스마트한 자금 운용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강원 영월군), 「세외수입 체납정리팀 신설을 통한 체납액 징수증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 2개 사례가, 우수상에는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통합단속 징수」(경남 창원시), 「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 구축운영」(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조직 운영사례」(충남 보령시) 등 3개 사례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심사하여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총 74건을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의 양대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낮은 관심도와 200여개 법률에 따른 2,000여개의 항목을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등 열악한 운영환경으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계기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이 확산되도록 도모하고, 앞으로 법적·제도적 기반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방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사무관 조한아 / 02-2100-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