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 선발을 위해 설치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공직 개방과 함께 공직사회 내·외부간 실질적인 경쟁을 이끌고 있어 주목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개방형 직위를 모집한 결과,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선발할 때와 비교해 평균 경쟁률과 함께 민간인 응모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에서 선발하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지난 7월 1일부터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개선하였음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후 공고된 개방형 직위는 금융위원회 대변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면역병리센터장 등 실·국장급 9개 직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등 과장급 11개 직위로, 총 174명이 지원해 평균 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 최근 5년간 개방형 직위 평균 누적 경쟁률(약 5.8 : 1)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높아진 수치다.

특히, 금융위원회 대변인(14명 지원), 안전행정부 감사관(13명 지원), 교육부 제주대 산학협력과장(16명 지원) 등 일부 직위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대거 몰리기도 했다.

지원률 상승 외에도 개방형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오던 낮은 민간인 임용률 또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 출범 후 현재까지 선발이 완료된 11개 직위의 경우, 1순위로 추천된 11명 중 민간인이 5명을 차지함으로써 이들이 최종 임용된다는 가정시 11개 직위에 대한 민간인 임용률은 45.5%로, 이전 민간인 임용률*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위원회 출범 이전 개방형 직위 전체 민간인 임용률은 20.4%(’14.7월말 기준)임

※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별로 복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추천순위에 따라 임용함

이와 함께 응시자 중 민간인 응모 비율도 종전 각 부처가 선발할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출범 이후 20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전체 응시자 174명 중 민간인은 116명으로 민간인 응모 비율이 66.7%를 차지하여, 최근 3년간 각 부처에서 개별 모집시 평균 민간인 지원률 61.0%보다 5.7%p 증가하였다.

실제로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 교육부 제주대 산학협력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장 등 일부 직위의 경우 민간인 지원이 이전 각 부처 공모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다.

개방형 직위 모집에 응시인원과 민간인 지원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신설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각 부처에서 폐쇄적으로 선발절차를 운영해 오던 것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주관함에 따라 응시자들로부터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얻음으로써 지원율과 민간인 응모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에 대한 최초 임용기간 연장(2년→3년), 총 임용기간 제한(5년) 폐지, 민간임용자 공직 적응 지원 확대 등 우수한 외부인재 채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한 것도 지원자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대외적인 공직 개방 및 경쟁 강화와 함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공직사회 내부의 경쟁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의 경우 각 부처 개방형 직위 공모시에는 연공서열 및 임용가능성 등을 이유로 내부 공무원 일부만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공모를 전담한 이후에는 공무원도 소속부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지원하는 경향을 보여 공직 내부의 실질적인 경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예시)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직위(공무원 7명 지원), 안전행정부 감사관 직위(공무원 6명 지원), 보건복지부 면역병리센터장(공무원 4명 지원) 등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이후 공직 개방과 실질적인 대내외 경쟁이 강화되는 등 개방형 제도 본연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민간 인재들에게 공직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이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공직에서 최대한 발휘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 29일부터 국장급 직위인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기획관을 비롯한 7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가 시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 고위공무원정책과 안현식 / 02-2100-2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