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이 정부 기관 중 올 한해 기록관리 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원장직무대리 김경원)은 14일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청 등 235개 공공기관이 2013년도에 수행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국·공립대학(시범평가)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금융위원회 ▲시·도 교육청 중에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중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정부산하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우수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에는 ‘가’ 등급을 받은 곳이 없었고 국·공립대학은 올해 시범평가를 실시해 등급 공개는 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정부3.0의 정보공개 업무 추진 등 기록관리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기록관리 직제를 확대·개편하여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진행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졸업대장 등 중요기록물 DB구축을 통해, 업무 및 민원열람서비스를 제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1,200여개 처리과의 기록물 정수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 보존서고 공간(2,113㎡, 640평)을 추가 확보해 안전한 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은 전반적으로 기록관리 수준이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은 각각 전체 평균이 81.5점, 84.9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 ’08년부터 매년 실시한 기록관리 평가를 통해 기록관리 업무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한 명 뿐이어서 일부 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또는 전출 등 일시 결원에 따른 기록관리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지원청은 각각 전체 평균이 57.3점, 71.3점으로 기록관리 업무 수준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전문요원 미배치 등 인프라 미비로 인해 기록물 이관, 평가 및 폐기 등 기본적인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일부 기관의 전문요원 배치 지연으로 기록물 평가·폐기업무(38.1점), 비공개기록물 재분류(44.2점) 등이 미흡했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기관간 편차가 크며 미흡기관 대다수가 신규 평가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14개 기관)에 집중되어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요원 채용률(80%, 총 39기관 중 33기관 채용)이 증가하고 기관장의 관심 증대로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신규기관의 경우 전문요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업무 연속성이 부족하였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기록물 전수조사, 정리, 이송 및 재배치 등 차질없는 이전업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년도에 시범평가를 실시한 국·공립대학교(20개 대학)의 기록관리 수준은 기록관리 규정 및 프로세스 마련,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가기록원은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하여는 12월 중 포상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 및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 정착을 위해 ‘08년 처음 도입된 이래 7회째를 맞이하는 것으로 기록관 운영 및 기록관리 업무, 기록정보서비스 업무 분야 등 3개 분야 17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는 기록관리평가시스템을 활용한 1차 온라인평가와 2차 현장실사 등을 거쳐, 기관유형별로 가(100∼95), 나(94∼85), 다(84∼75), 라(75 미만) 4등급 절대평가로 실시하였다.

담당 : 국가기록원 김종철 (042-481-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