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한해 살림살이를 쉽고 편하게 찾아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10월 20일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통합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 2013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46개 항목을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으며 안행부는 재정공시 결과가 미흡한(68건) 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10월 6일) 하였다.

2010년부터 안전행정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예산 대비 채무비율, 민간단체보조금비율 등을 동종·유사단체*(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단체)와 비교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 동종(4) : 시도, 시군구 / 유사(14) : 특·광역시(1),도(1),시(4),군(4),자치구(4)

2013년도에는 재정자주도, 지자체 및 공기업의 부채비율,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등을 추가하여 1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주민의 주요 관심사를 통합공시 대상에 추가해 왔다.

금년에는 다운로드로만 제공하던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상세정보 등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항목별 지표값을 과거년도와 손쉽게 비교 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추가하는 등 시각화하여 통합공시 내용을 내실화 하였으며,

- 또한, “지자체 재정공시 바로가기” 메뉴를 신설하여 한번 방문으로 자치단체간 비교 뿐만 아니라 개별 자치단체 재정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 ‘13년도 결산자료 중심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분석해 본 결과, 부채비율은 평균 6.98%로 전년대비 광주 등 6개단체는 증가하고 울산 등 11개 단체는 감소하는 등 부채상황은 나아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비율은 27.45%로 전년 대비 경기 등 11개 단체는 증가하고 세종시 등 6개단체는 감소하는 등 사회복지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과 연계하여 지자체 재정정보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및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적시에 주요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적시 자동공시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담당 : 재정관리과 박래범 / 02-2100-4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