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26개)이 ’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올해 2월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에 대해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 첨부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현황 별첨>

‘13년말 지방공기업(총 394개) 부채는 73.9조 원(부채비율 73.8%)으로 이중 26개 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51.4조원으로 전체의 69.6%에 해당한다.

※. 첨부 <지방공기업 운영 현황> 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계획에 따르면, ‘17년말에는 총 11조 8천억 원의 부채가 감축된다.

- 이들 기관의 평균부채비율은 ‘13년말 158%에서 ‘17년 107%까지 하락하게 된다.

부채감축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업구조조정, 토지 및 주택 분양 활성화,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 등의 자구노력과 함께 설립 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연차별 세부감축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진 공기업의 사장 및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통합부채를 관리하여 자치단체 책임하에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을 추진하게 되고,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 진행 상황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정상화는 과도한 부채를 감축하여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면서, “지방공기업이 `17년까지 부채비율 200%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합심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담당 : 공기업과 황승완 / 02-2100-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