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 정종섭)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 직제가 금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9일 0시 부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국민안전처로 통합하여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 등 공직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며,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 후속대책을 위한 대국민담화(5.19)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11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여야 「정부조직개편 TF」 합의를 거쳐 11월7일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등의 하부조직 설계는 재난안전·소방 및 인사·조직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제개편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안전처 신설 : 현장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

국민안전처는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육상과 해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특수재난실’을 신설하여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토록 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육상과 해상 등의 재난안전 현장대응 기능을 대폭 보강하였다. 육상 분야는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대폭 보강하기로 하고, 우선 1단계로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확대·개편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하였으며, 향후 시설·장비 도입 시기에 맞추어 ’15년 이후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및 「호남119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하게 된다. 해상 분야는 기존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하고, ’15년 이후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정원은 각 부처로부터 이체 받는 인력 9,372명을 포함 총 10,045명으로 출범하며, 신규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에 배치된다.

현재 국회에서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국민안전처의 재난현장 대응기능이 실질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며, 특히 대규모 재난발생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실제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고수습과정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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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여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2. 인사혁신처 신설 : 공무원 연금 등 공직개혁의 강력한 추진

인사혁신처는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 받아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인사혁신 전담기관으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인재정보기획관’을 신설하여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재 발굴 기능을 보강하고, ‘취업심사과’를 신설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능을 강화하였다.

정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이체받는 인력 431명 포함 총 483명이며, 인재 발굴, 취업심사 및 공통부서 인력 등 52명이 신규 증원되었다.

3.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하여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총괄·조정하게 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사회정책협력관’을 신설하였다.

4. 기타 개편내용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되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관 기능을 제외하고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원은 기존 안전행정부 정원 총 3,275명(본부 1,203명, 소속 2,072)에서 2,655명(본부 814명, 소속 1,841)으로 축소된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인력 505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되,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기능은 현행대로 존치키로 하였으며, 해상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국민안전처로 이관하여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을 일원화하였다.

5. 기구 변동 내역

중앙행정기관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대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의 본부로 통합됨에 따라 종전과 같은 51개로 변동이 없다.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신설·개편 부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조직기획과장 김성중 (02-2100-3482), 사회조직과장 김형묵 (02-2100-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