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행자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나섰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책으로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을 확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자치단체가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서울신문사(사장 이철휘)와 공동으로 11월 27일(목)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2014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심사를 거쳐 행자부에 제출한 124건의 사례 중에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뽑힌 상위 10건이다.

이번에 발표된 사례 중 세출 절감 분야는 광주 북구의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우리 동네 ‘쌈지주차장’」, 경기도 부천시의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 도로관리 개선을 통한 예산 효율화」, 충북 괴산군의「기존시설 리모델링 활용으로 문화예술회관 난립에 따른 낭비 예방」, 전라남도의「나무은행 운영」, 경상남도의「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등 5건이며,

세입 증대 분야에서는, 경기 수원시의「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경북 청도군의「땅속에 묻힌 세원, 철저한 조사로 세입확충」, 경북 예천군의「미생물의 활용성 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농가 경영비 절감」등 3건이고,

기타, 서울시의「주민참여예산제」, 전북 남원시의「붕어빵 축제를 탈피한 민간주도 지리산 눈꽃 축제」 등 총 10건이 발표되었다.

발표대회 최종 심사결과, 대통령상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 사례를 발표한 경상남도,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사례를 발표한 경기도 수원시, 「붕어빵 축제를 탈피한 민간주도 지리산 눈꽃 축제」사례를 발표한 전북 남원시 등 3개 단체가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주민참여예산제」사례를 발표한 서울시,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우리동네 ‘쌈지 주차장’」 사례를 발표한 광주광역시 북구, 「땅속에 묻힌 세원, 철저한 조사로 세입 확충」 사례를 발표한 경북 청도군 등 3개 단체가 수상했으며, 경기도 부천시 등 17개 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울산광역시 등 6개 단체가 서울신문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해당 공무원 표창과 함께, 사례를 전 지자체에 전파하여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등의 기법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중한 세금이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기를 당부하며, 우수 사례들이 전국으로 전파되어 재방재정이 한층 더 건전해지는 자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재정정책과 이순구 (02-2100-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