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진행정시스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열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개도국뿐 아니라 EU, 영국, 중남미 국가 등에서도 많은 협력 요청이 제기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영국을 비롯한 전자정부 선도국가들과 함께 투명한 정부, 행정개혁 등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인 D5(Digital5)를 창립하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D5 창립 협약식에 참석하여,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에스토니아와 시민중심 서비스, 열린정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창립 헌장에 서명했다. D5 회원국들은 이날 서명을 통해 시민 중심의 정부, 열린정부 등을 위한 각국의 우수사례와 정책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회원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회원국들은 정보 공개, 데이터 개방 등 정부 3.0과 세계1위 수준의 한국 전자정부 서비스 등에 대한 노하우 공유를 희망하였으며, 특히 영국은 D5 구상 초기인 지난해 말부터 내각사무처 차관, 실장이 방한하는 등 한국의 참여를 지속 요청해왔다.

정종섭 장관은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협력도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프랜시스 모드(Francis Maude) 영국 내각사무처 장관 및 피터 던(Peter Dunne) 뉴질랜드 내무부 수석장관과의 양자회담도 진행했다. 영국과는 정부의 개방성 강화를, 뉴질랜드와는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주요 의제로 양국 간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또한 지난 3~4일 이틀간 콜롬비아에서 IDB(미주개발은행) 주관으로 중남미 등 30여개국이 참여한 중남미 전자정부 장관급회의(RED GEALC)에서도 정부 3.0과 한국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소개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본래 중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지역 전자정부 장관들이 2년에 한 번씩 모여 서로의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는 특별히 IDB(미주개발은행)의 요청으로 한국이 참여하게 되었다. 김성렬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이 참석하여 정부3.0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정부혁신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박제국 전자정부국장은 한국의 모바일 전자정부 정책을,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해 발표하였다. 중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지역 30여개국과 IDB(미주개발은행), OAS(미주기구) 등 국제기구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각국 정부관계자는 한 단계 높은 한국의 전자정부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한국의 대표단의 발표를 통해 전자정부 관련 정책시야를 새롭게 넓힐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중남미 지역 장·차관들은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을 지원한 한국 기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파나마 이르빈 알베르또 알만(Irvin Alberto Halman B.) 정부혁신처장은 특히 한국의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에 관심을 표하며 “파나마의 대중교통 연계·통합 시스템 구축에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참여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럽의회 초청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11.13.)된 디지털 워크숍에 KAIST 김성희교수가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정부 3.0과 한국의 전자정부를 소개한바 있고 12.11. ~12. 개최 예정인 한-ASEAN(아세안) 행정장관회의에서도 참가국 대표들에게 한국 전자정부 발전 노하우를 소개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정보 공개, 데이터 개방 등 정부 3.0은 한국 뿐 아니라 영국 등 전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정부혁신 모델임이 확인되었다”며 “전자정부를 포함한 정부 3.0의 세계적 확산이 한국 행정 시스템의 국제 사회 진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담당 : 전자정부수출지원단 강권모 (02-2100-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