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전체 위원회('14.9. 기준 537개)의 회의 실적, 여성 위원 비율 등 운영 현황을 종합해 비교 공개하고 부실한 위원회는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정부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유사 위원회의 난립과 부실·형식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위원회 운영 실적, 우수·부진 위원회 등을 통합 비교 공개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실상 필요가 없거나 부실한 위원회는 정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 운영실적은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정부위원회 운영실적 공개” 코너를 클릭하거나,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org.mogaha.go.kr)에 접속해 “위원회 운영실적”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전체 위원회 목록, 각 위원회별 회의 실적, 여성 위원 위촉 비율이다. 회의 실적은 개최 횟수에 따라 ‘신호등 방식*’으로 표시돼 있어 위원회 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

특히, 행자부는 회의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사고조사 등 안건 발생시 개최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자문을 거쳐 연내 정비 대상을 확정하고 관련 입법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행자부 일괄개정 방식으로 즉시 정비하고,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관련 법률 개정 등 정비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종섭 행자부장관은 “이번 공개를 계기로 각 부처에서 경각심을 갖고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실한 위원회는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경제조직과 성주현 (02-2100-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