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담당 인력은 줄이고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복지서비스 인력은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와 공동으로 전 부처에 대한 대규모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급여업무 전산화와 규제감축에 따른 담당인력 등 불요불급한 공무원 정원은 줄이고,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등의 분야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정안은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직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의 폐지·축소를 통해 총 3,519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급여업무에 IT기술을 전면 적용해업무량이 줄어든 담당인력 286명을 감축하고, 국토부·농식품부 등 28개 기관이 갖고 있던 1,018건의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담당인력 103명도 줄인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발맞춰 세무조사 인력 388명도 줄인다. 박근혜정부의 본격적인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총 4,113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청년창업과 소상공인·수출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737명을 투입하여 경제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며, 예방적·상시적인 철도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항공안전을 위한 관제인력 보강,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국민안전 분야에는 1,250명을 증원한다. 고용복지+센터 구축과 EITC(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서비스 분야도 1,124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세무서 간(582명), 경찰서 간(363명), 교정기관 간(160명) 등 총 2,755명의 인력을 재배치해 인력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총 594명의 증원 요인이 발생하나,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약 1%를 감축해 이를 새로운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2014년도 해당분 994명을 감축하게 돼, 이번 직제개정으로 오히려 400명의 정원이 줄어든다.

아울러,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각 부처가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를 보다 손쉽게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 직제에는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개수를 직접 명시하고 있어 이를 확대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9개 직제에서 개방형직위의 상한규모(고공단 직위 총수의 20/100에 해당)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개수와 직위명은 기관장이 정하도록 해 민간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조직 차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 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민안전·경제살리기 등 박근혜정부의 성과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조직을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 조직기획과장 김성중 (02-2100-3482) / 경제조직과장 한순기 (02-2100-3531) / 사회조직과장 김형묵 (02-2100-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