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처럼 부동산 종합정보, 전국 상가·상권정보, 진료·투약·건강 정보 등 국민 실생활에 파급효과가 높은 10대 분야 대용량 데이터가 ‘15년에 집중 개방된다. 이외에도, 대학생, 개발자 등 다양한 국민이 선택한 36대 분야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가 ‘17년까지 민간에 개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을 12월 30일(화) 발표했다.

그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방할 데이터를 선정해왔기 때문에 정작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와 수준 차이가 크고, 소관분야·소주제별로 개방하여 이용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국민 손으로 개방할 데이터를 직접 선정하고, 대분류 수준의 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특히, ‘15년에 우선 개방되는 10대 분야는 품질 개선, 오픈API 구축 등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가 개방되어, 연간 6천억원 이상의 비용절감·서비스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종합정보) 국토부는 전국 680만개이상의 건축물 정보, 토지정보, 공시지가 등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23종 부동산서류를 공간정보와 통합하여 무료로 개방한다. 이를 통해 한국판 Zillow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상가·상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카페, 음식점 등 전국 270만개 상가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빈번한 창업·폐업으로 10%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SKT, 네이버, BC카드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정비·개방하게 되면, 과밀지수, 유사·경쟁업소 정보제공을 통해 자영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창업 컨설팅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정보) 병의원·약국 이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 전 국민의 1,600억건의 건강정보도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나의 진료·투약현황 확인, 맞춤형 주치의 서비스, 타병원 진료내역 확인을 통한 의료비용 절감, 신약연구 비용 절감 등 의료분야 전반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개방 즉시 민간에서 활용가능한 수준의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데이터 개방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정준우 (02-2100-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