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편성실태 파악을 위해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을 구성, 1월 6일(화) 제주특별자치도 현장조사에 나섰다.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여부,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 우려 및 낭비성 지출(행사·축제경비, 민간보조금, 업무추진비 등) 여부 등 방만한 재정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도(道)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필요시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 정비 등 전 자치단체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담당 : 재정정책과 이광용 (02-2100-4109)